u-시티 거버넌스 구축 필요 지자체 자율성 최대 존중을
u-시티 거버넌스 구축 필요 지자체 자율성 최대 존중을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지역정보화학회 보고서 [출처] u-시티 거버넌스 구축 필요 지자체 자율성 최대 존중을|작성자 정신차렷
u-시티 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키려면 u-시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지자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내놓은 `유시티 서비스모델 확대 발전방안 연구-행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는 u-시티 구축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u-시티 서비스 시장성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u시티 서비스를 도시 전체 영역으로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해 u시티 거버넌스 구축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별 특성화를 꾀하기 위해 각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자체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지자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지침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에서는 지자체와 타 행정기관간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협의조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조정 대상사업이 광범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는 가능한 지자체에 자율적 사업추진 권한을 부여하고 u시티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국가 차원의 효율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