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논리해석 5가지에 따른 예

요즙 법학논문을 쓰고 있는데 배울게 너무 많군요

 

확장해석

개념 :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

(법문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것.)

1. 형법 제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 손괴죄는,

물건의 형태를 파괴한 것분만 아니라,  밥그릇에 방뇨(放尿)하는 것도 해당한다.

2. 상해는 생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머리,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포함한다.

3.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의 범위에 연구소나 대학 강의실,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축소해석

개념 : 법률의 문언(文言)을 문리(文理)보다 좁게 엄격히 해석하는 일.

(법문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

1. 절도죄에서 '재물' 이라 함은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해석

개념 :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반대로 해석

1. "소멸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에 따라서 소멸 시효의 이익은 사후에 포기할 수 있다.

2.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물론(당연)해석 

개념 : 법문(法文)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도 물론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해석

(법문에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이외의 사례에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

1. "이 거리에는 자전차의 통행을 금함" 이라는 푯말은 당연히 자동차도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다리 위에 '자동차 운행 금지'라는 푯말이 있으면, 당연히 중장비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야 한다.

 

유추해석

개념 :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법의 해석방법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

"소, 말, 돼지를 작업장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흑염소를 도축하는 행위도 범죄라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