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ealth는 기술이 아닌 과정”

정영철 ‘국가차원 주체 마련’

e-health에 관한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장을 마련하고 주체별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연구원은 “e-health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정보, 지식, 산물, 서비스 등이 디지털화된 형태”라며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 보건의료산업과 보건의료체계전반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개념을 정리했다.

그는 또 복지부와 정통부, 산자부가 따로 e-health 관련 정책을 추진해 중복투자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고 e-health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e-health 전문위원회에서도 범정부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구원은 “이는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연계, 조정할 수 있는 장과 정책화하는 기회와 노력이 충분치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대응방안으로 ▲ 관련 법제도 개선 ▲ 인센티브 마련 ▲ 정부지원 확대와 평가체계 마련 ▲ 관련기관 재정 투자 독려 ▲ 관련서비스 개발과 보상체계 마련 ▲ 가이드라인 개발과 적용 ▲ 질관리(검증) ▲ 기술개발지원 ▲ 사업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 관련정보 공유와 교류 ▲ 정보와 서비스격차 해소 ▲ 관련인력개발 ▲ 교육 및 훈련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인식제고 ▲ 행태변화와 need 파악 ▲ 개인의료정보호 ▲ 표준화 개발과 확산 ▲ 성과평가 ▲ e-health 정책연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연구원은 이런 정책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차원의 e-health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e-health 정책추진주체별 역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요요인별 방안에 대한 심층분석과 세부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e-health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유비쿼터스 흐름을 쫓고 있다”고 말하는 정영철 책임연구원은 “어느 때보다 정부정책의 발빠른 대응과 선도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출처] “e-health는 기술이 아닌 과정” |작성자 멋진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