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정보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Main problem of real estate information industry and improvement way

김인섭^*ㆍ윤영한^**ㆍ김진하^****1)

Abstract

  This thesis is that draw umbilicus through real estate information corporation's fact-finding mission and analysis and present improvement way of drawn problem.  Speak that solidify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real estate beam industry about opening markets through this and there is sense to grope role of real estate beam industry for stabilization of shaking real estate price.

	목  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정보산업의 개요 Ⅲ. 부동산정보산업의 실태조사		Ⅳ. 결  론 참고문헌

주제어 : 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산업, 부동산정보산업 실태조사

Ⅰ. 서  론

  최근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주택시장의 자율적 운영체제 강화로 경기변동에 따라 주택가격도 동시에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단독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유형별은 물론, 강남권대 비강남권 등 지역별 수요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문제가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시장 불안으로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부동산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대한 예측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정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간 부동산정보제공업체가 조사하고 있는 시세 정보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사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주민담합에 대한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부수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여타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의 정보의 비표준화 문제인 면적, 세대수, 공식적인 건설사명의 불일치로 국민 불편과 비효율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하지 못한 이들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부동산정보산업의 개요

1. 부동산정보산업의 변화

가. 부동산정보산업의 발달

  1990년대 이전에는 민간 경제의 자율적 흐름보다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의해 개발이 좌우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개발 기법이 없이도 수익성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의 획득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를 억제하거나 일방정인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통제했던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은 IMF 이후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 부동산시장의 자율 조정기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의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하며 선진기법이 도입되는 변화 아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90년대,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은 부동산정보의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의 특성인 접근 용이성, 정보간 상호작용^*1), 정보 수급 비용절감, 신속성은 부동산정보의 산업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II-*)>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부동산정보의 중요성

         자료 : 부동산시장정보 조사분석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 r114

나. 부동산정보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현대사회에 있어 디지털 경제^**2)의 비약적 발전과 글로벌 경제의 형성은 경쟁력의 원천을 정보와 지식으로 옮겨놓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 지식기반경제^***3)로의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의 핵심은 고도화된 지식정보 제공체계의 구축이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업의 전문지식산업화, 즉 부동산정보산업의 고도화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요하고 있다.

  첫째, 전산화는 부동산정보의 전자적 처리, 가공, 저장, 전달을 통한 거래 및 매몰비용의 감소와 네트워크 경제효과^****4) 창출, 신규 콘텐츠 산업 생성과 연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동산정보의 전산화는 부동산업 전문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본 요건이기도 한다. 둘째, 전문화는 부동산업이 부동산의 물리적 속성과 금융자산적 성격이 통합되어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부동산 외적 부분과 연계한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정보의 전문적인 관리․분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표준화는 효율적 정보 유통을 통한 정보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부동산정보의 사회적 비용 중복 방지,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보의 표준화는 정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반 필수 요건이고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의 부동산업은 의사소통의 수단 및 의사결정 판단 준거의 국제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고정자산평가감정사단체(TEGOVOFA), 국제평가기준위원회(IVSC)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 e-부동산정보산업의 이해

가. e-부동산정보의 특성

  일반적 e-정보는정보기술에 의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 가능한 접근의 용이성, 정보 생산자와 수혜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호작용성, 정보 습득 비용이 저렴한 비용 효과성,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 획득이 가능한 신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e-부동산정보는 부동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뚜렷이 부각된다.^*****5)

 

(1) 정보의 개방성

  폐쇄적이고 불투명했던 오프라인 중심에서의 부동산 정보 유통 환경 아래, 상품의 공급자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여 활동해 왔으며, 정보의 수요자는 부동산 거래 및 기타 활동을 공급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e-부동산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개방 및 공유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정보의 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e-부동산정보의 개방 및 공유는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상호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정보생산에 대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2) 상호작용성

  오프라인에서의 부동산정보는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활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e-부동산정보는 수요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부동산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동산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는 과거의 획일화되고 고정된 서비스 대신에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서비스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3) 정보의 멀티미디어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고정성과 개별성 때문에 수요자는 부동산 활동시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e-정보는 단순히 문자만을 주고 받는 도구가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이다. 부동산에 있어 e-정보는 부동산의 정보를 문자, 부호, 그림, 도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유통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킨다.

나. e-부동산정보산업의 정의 및 분류

(1) e-부동산정보산업의 정의

  e-부동산정보산업이란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컨텐츠․DB․시스템의 제공에 있어 e-비즈니스^*6)나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7)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8)

(2) e-부동산정보산업의 분류

  e-부동산정보산업은 정보처리서비스업, 정보제공서비스업, 정보시스템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I-9> e-부동산정보산업의 분류

분류	업무내용	상세 설명
정보처리 서비스업	DB관리, 일반 조사, 수탁조사처리	분양정보, 시세정보, 경․공매정보 등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수집, 관리하는 업
정보제공 서비스업	정보 가공․분석 정보 배포	부동산정보를 가공하여 정보를 배포하거나 분석하여 컨설팅, 마케팅 등을 하는 업
정보시스템 서비스업	시스템 구축	부동산정보의 유통에 대해 지역 또는 개별 항목별 시스템 구축을 하는 업

3.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정보 산업의 부각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으로서 필연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영역중의 하나는 정보활동이다. 일반산업정보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정보 산업도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개발 기법이 없어도 수익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고, 민간 경제의 자율적 흐름보다는 정부의 독단적 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었기에 정확한 정보의 획득을 통한 투자 분석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급상승을 지속하여 자본수익이 기대수익에 미달되는 상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부동산정보의 수급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수요를 억제하거나 일방적인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통제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은 IMF 이후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 부동산시장의 자율 조정기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부동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의 투자 자본이 유입되며 선진 기법이 도입되는 변화 아래 부동산시장 투자정보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신뢰성 있는 부동산정보의 광범위한 자료 구축(가격결정, 법률적 권리관계, 정책변수, 금융, 거시경제 지표 등)과 즉각적인 정보의 수급은 부동산 활동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다.

III. 부동산정보산업의 실태조사

1. 업체현황

가. 지역분포

  응답한 부동산정보업체의 83.4%가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23.3%가 지방에 분포되어 있부동산정보업체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업체의 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정보업체의 활동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 소재지별 업체 현황

소재지	서울	경기	광주	인천	경남	대구	충남	계
응답	20	3	1	2	2	1	1	30
비율(%)	66.7	10.0	3.3	6.7	6.7	3.3	3.3	100.0

나. 연구소 보유현황

  연구소는 23.3% 인 7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76.7%인 23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동산정보업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 중 몇몇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부동산업을 겸업으로 하는 업체 중 일부에서 필요에 따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표 III-2> 연구소 보유현황

연구소	있다	없다	계
연구소 보유	7	23	30
비율(%)	23.3	76.7	100.0

다. 영업형태

  겸업과 전업의 비율이 14개와 16개 업체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전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겸업은 주로 부동산 개발/시행사, 출판광고, 신문 등의 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동산정보업체 중 30개의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벤처로 지정받았으며,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기업이 3개 업체에 불과 하였고, 대표자의 전공학과는 50%가 부동산 및 전산관련 학과로 조사되었다.

<표 III-3> 영업형태

기관유형	전업	겸업	계
소재지	16	14	30
비율(%)	53.3	46.7	100.0

2. 인력현황

가. 인력현황

 상시인력현황은 현재 관리직이 평균 1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업이 12.5명, 전산개발 및 자료수집 각각 5.5명, 정보기획자가 2.0, 자료발표자·제공자가 1.2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 인력 분포

인력구분	관리	영업	부동산정보기획자	자료 수집자	자료 가공자	자료발표/제공자	전산개발자	계
상시종사자 (평균)	249 (10.4)	241 (10.0)	49 (2.0)	51 (2.1)	38 (1.6)	29 (1.2)	116 (4.8)	773 (32.2)
계약직 (평균)	35 (1.5)	60 (2.5)	1 (0.0)	82 (3.4)	19 (0.8)	0 (0.0)	16 (0.7)	213 (8.9)
합계	284 (11.9)	301 (12.5)	50 (2.0)	133 (5.5)	57 (2.4)	219 (1.2)	132 (5.5)	986 (41.1)

  <표 III-5>에서와 같이 10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 41.7%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 및 영업의 인력의 비중이 높으며, 자료수집자의 경우 계약직이 정규직 인력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수집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고, 자료가공부분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발표 및 제공자의 경우 업체당 평균 1명으로 전체 부동산정보시장에서의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표 III-5> 인력 현황

인력(명)	1~5	6~10	11~30	31~50	51인 이상	계
응답수	7	3	7	1	6	24
비율(%)	29.2	12.5	29.2	4.2	25.0

나. 각 분야별 부족인원

  부동산정보인력의 각 부분 중 전체 부족인력 중 전산개발자가 26.9%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료가공자가 22.4%, 정보기획자 및 자료수집자가 각각 19.4%와 16.4%, 자료발표/제공자가 14.9%가 부족인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 분야별 부족인원

인력구분	부동산정보기획자	자료 수집자	자료 가공자	자료발표/ 제공자	전산개발자	계
부족인원	13	11	15	10	18	67
평균(%)	19.4	16.4	22.4	14.9	26.9	100.0

다. 부동산정보 전문인력의 자격증 수요조사

  각 분야별 공인자격증의 수요를 파악하면 48.1%가 부동산정보기획자의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료가공자가 25.9%, 전산개발자 및 자료제공자가 각각 11.1%, 마지막으로 자료수집자가 3.7%로 조사되었다. 각 부분 중 전문성이 필요한 정보기획자와 자료가공자의 공인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7> 공인자격증의 필요 조사

인력구분	부동산정보기획자	자료 수집자	자료 가공자	자료발표/ 제공자	전산개발자	계
응답	13	1	7	3	3	27
%	48.1	3.7	25.9	11.1	11.1	100.0

3. 영업현황

 부동산정보업의 영업현황은 각 업체별 수익구조 및 서비스형태, 콘텐츠의 생성 및 활용,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각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회원수

  각 조사업체별 회원보유현황을 보면 일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업체가 70.0%로 가장 많았으며, 5,001~10,000명의 회원보유 업체는 15.0%로 그다음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8> 회원현황

회원(명)	1,000이하	1,001~5,000	5,001~10,000	10,001 이상	계
업체수	2	1	3	14	20
%	10.0	5.0	15.0	70.0	100.0

나. 매출액

  각 조사업체별 매출을 보면 겸업포함 42.3% 업체들이 10억 미만의 기업으로 조사되었고, 매출액 10억~30억 미만의 기업이 11.5%로 전체 30억 미만이 53.8%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91억 이상의 매출을 응답한 업체 중 전업의 기업은 3개 기업으로 전체 2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9> 매출현황(겸업포함)

매출액(원)	10억 이하	11~30억	31-50억	51~70억	71-90억	91억 이상	계
업체수	11	3	1	2	1	8	26
%	42.3	11.5	3.8	7.7	3.8	30.8	100.0

  매출규모로 보면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업의 기업 중 3개 업체만이 9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부동산정보업체의 질적․양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 전체적인 시장에서 선도기업들과 후발기업들의 정책의 차별화가 요구되며, 부동산정보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선발업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표 III-10> 매출현황(겸업제외)

매출액(원)	10억 이하	10~30억	31-50억	51~70억	71-90억	91억 이상	계
업체수	6	2	0	2	0	3	13
%	46.2	15.4	0.0	15.4	0.0	23.1	100.0

다. 부동산 시황정보의 제공

  시황정보는 70.0%의 업체가 발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50.0%가 자체시황정보를 생산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1> 시황정보제공

시황정보	제공		제공안함	계
	자체생산	인용
응답수	15	6	9	30
%	50.0	20.0	30.0	100.0

라. 부동산가격정보의 온라인 제공

  가격정보의 온라인 제공은 자체 생산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56.7%, 외부 의뢰 및 타 업체 인용 발표가 30.0%로 조사되었고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13.3%로 응답하고 있다.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를 살펴보면, 극히 영세하거나 상가나 토지,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었으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도 영세기업들을 중심으로 가격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III-12> 가격정보의 제공

가격정보	온라인 제공		제공안함	계
	자체생산	외부의뢰 및 타업체 인용
응답수	17	9	4	30
%	56.7	30.0	13.3	100.0

마. 시세정보의 수집․생산의 방법

 시세정보의 수집․생산은 직접조사가 39.2%, 모니터중개업소 이용이 47.8%, 기타가 13.0%로 조사되었다.  선도기업들은 모니터중개업소를 이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있다. 이는 모니터중개업소의 가격정보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며, 대형 선도기업들의 자체 정비시스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 시세정보의 수집․생산 방법

수집․생산방법	직접조사	모니터중개업소 이용	기 타	계
응답수	9	11	3	19
%	39.2	47.8	13.0	100.0

바. 시세정보의 제공범위

<표 III-14> 시세정보의 제공범위

제공범위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주상복합	일반상가	연립/ 다세대	토지	계
응답수	22	14	16	14	6	6	6	84
%	26.2	16.7	19.0	16.7	7.1	7.1	7.1	100.0

  시세정보의 제공범위는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도기업들은(부동산포털)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주상복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상가, 연립/다세대, 토지 등은 각 전문분야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으나, 선도기업을 제외하고는 가격정보의 신뢰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사. 시세정보의 조사주기

  시세정보의 조사주기는 70.0%가 주간이라고 응답하였고, 격주간 및 기타가 각각 30.0%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응답 업체는 시세정보의 조사주기를 주간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부 선도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조사대상 단지 중 서울․수도권의 주요 단지를 제외하고는 갱신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며, 이는 가격정보에 대한 현황 파악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5> 시세정보의 조사주기

조사주기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분기	기타	계
응답수	14	2	0	0	0	4	20
%	70.0	10.0	0.0	0.0	0.0	20.0	100.0

아. 시세정보의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기관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4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국민은행이 26.3%, 스피드뱅크가 10.5%로 조사되었다. 현재 부동산정보업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협회에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가격정보의 공익성을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국민은행 등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6> 시세정보 제공업체

제공기관	KRIA	국민은행	부동산 114	스피드 뱅크	부동산 뱅크	닥터 아파트	기타	계
응답수	8	5	1	2	1	1	1	19
%	42.1	26.3	5.3	10.5	5.3	5.3	5.3	100.0

자. 부동산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부동산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과반수인 50.0%가 응답하였고 정부지원 및 선진제도의 도입이 각각 17.4%와 19.6%, 해외시장개척이 10.9%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 부동산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과반수의 업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응답하고 있으나,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도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선진제도도입을 포함한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시급히 관련 제도 및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한 각 업체들의 경쟁력확보의 최우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표 III-17> 부동산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대응방안	정부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선진제도 도입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타	계
응답수	8	9	5	23	1	46
%	17.4	19.6	10.9	50.0	2.2	100.0

차. 자체 제공서비스의 신뢰도

  자체제공 서비스 중 가격정보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51% 이상의 신뢰도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92.5% 이였고, 50% 이하의 신뢰도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7.5% 만이 응답하고 있다.

<표 III-18> 가격정보의 자체 신뢰도

신뢰도	10% 미만	11~30%	31~50%	51~70%	71~90%	91% 이상	계
응답수	0	0	2	6	6	13	27
%	0.0	0.0	7.4	22.2	22.2	48.1	100.0

카. 제공사이트의 자체 허위․왜곡․과장․담합 정보

  자체 제공 서비스의 허위․왜곡․과장․담합 정보는 많다는 응답이 3.6%로 응답하고 있고 작거나 없다는 응답이 67.9%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I-19> 제공사이트의 자체 허위ㆍ왜곡ㆍ과장ㆍ담합 현황

현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작다	아주 작다	없다	계
응답수	0	1	8	7	5	7	28
%	0.0	3.6	28.6	25.0	17.9	25.0	100.0

타. 왜곡된 가격정보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왜곡된 가격정보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은 82.7%가 응답하였고 작다는 응답도 17.3%가 응답하고 있다.  왜곡된 정보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82.7%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했지만, 자기사이트의 정보는 왜곡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관련정보의 실증적 접근을 통한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여 각 사이트의 정보의 검증을 실시하여 심각성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자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 III-20> 왜곡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영향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작다	아주 작다	없다	계
응답수	7	9	8	5	-	-	29
%	24.1	31.0	27.6	17.3	0.0	0.0	100.0

파. 왜곡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보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거래가 및 시세정보 등 가격통합정보 제공을 통한 자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4%이고, 사후 검증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 정부의 적절한 제재 및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1.3%를 차지하였다.

<표 III-21> 왜곡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해결	사후 검증활동 강화	정부의 적절한 제재 및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부동산실거래가 및 시세정보 등 가격통합정보 제공을 통한 자정	기타	계
응답 수	15	10	19	3	47
%	31.9	21.3	40.4	6.4	100.0

  다수의 업체가 실거래가 및 시세정보 등 가격통합정보 제공을 통한 자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실거래가와 시세정보의 비교를 통한 가격정보의 확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4. 정보화 현황

  부동산정보업의 정보화현황은 각 업체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및 O/S, 개발 플랫폼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보안정책과 보유 보안솔루션을 조사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 및 콘텐츠 보안에 중요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포털 정보제공업체들과의 연계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보안 솔루션 현황

 보안 솔루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방화벽이 48.0%, DB보안이 28.0%, IPS(침입탐지)가 12.0%로 조사되었다.  보안관련 솔루션은 방화벽이 전체 응답기업의 50% 미만이란 것은 기본적인 보안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심각한 수준의 보안정책으로 판단된다.

<표 III-22> 보안 솔루션 현황

보안솔루션	방화벽	IPS	DB보안	기타	계
응답수	24	6	14	6	50
%	48.0	12.0	28.0	12.0	100.0

나. 배너 연계를 하고 있는 포탈사이트

 배너 연계는 네이버가 33.3%, 다음이 27.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야후와 네이트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3> 배너 연계 포탈사이트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MSN	엠파스	기타	계
응답수	6	5	1	3	0	1	2	18
%	33.3	27.8	5.6	16.7	0.0	5.6	11.1	100.0

바. CP 입점인 포탈사이트

  CP 입점현황을 보면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26.7%가 가장 많으며 야후가 13.3%, 네이트와 엠파스가 각각 10.0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배너 연계 및 CP입점에 따른 포탈사이트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연계 및 입점에 관련된 비용은 전체적인 부동산정보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III-24> CP 입점 사이트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MSN	엠파스	기타	계
응답수	8	8	3	4	1	3	3	30
%	26.7	26.7	10.0	13.3	3.3	10.0	10.0	100.0

5. 기업지원

 부동산정보업의 표준화제정 및 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실거래가 정보의 제공서비스, 공공의 기업서비스 지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부동산정보의 표준화 추진 필요성

  부동산정보의 표준화는 90.0%의 기업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10.0%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분석하면 빌딩분야 컨설팅 및 시세를 현재 서비스하지 않는 없는 업체만이 응답하였다.

<표 III-25> 표준화 추진의 필요성

표준화	필요하다	필요없다	계
응답수	27	3	30
%	90.0	10.0	100.0

나. 부동산정보의 표준화 항목

 부동산정보의 표준화 항목 전 분야에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I-26> 표준화 항목

항목	주소체계	아파트명	단지/평형기초정보	가격속성정보	분양예정/공고정보	미분양정보	기 타	계
응답수	23	22	22	13	14	14	2	110
%	20.9	20.0	20.0	11.8	12.7	12.7	1.8	100.0

다. 부동산정보의 표준화 주관기관

  부동산정보 표준화의 주관기관은 민․관 공동연구가 63.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정부주도가 25.9%, 민간 주도가 11.1%로 응답하고 있다.  민․관의 공동연구는 업체의 대표성을 갖는 공익적 민간기구에서 실행하는 것이 정부주도의 표준화보다 자발적 참여와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27> 부동산정보 표준화 주관기관

기관	정부주도	민간주도	공동연구	기타	계
응답수	7	3	17	0	27
%	25.9	11.1	63.0	0.0	100.0

라. 실거래가 정보의 제공 서비스 방법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에서 공급하면 시세정보와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85.2%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게재 14.8%로 응답하고 있다.  실거개가정보와 각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시세(호가)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데이터 연계가 우선 표준화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표준화를 통한 유통정보가 원활해야 만 실거래가 정보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 실거래가 정보 서비스 방법

방법	단순게재	시세(호가)정보와 연계	기타	계
응답수	4	23	-	27
%	14.8	85.2	0.0	100.0

마. 실거래가 정보 제공 후 가격조사의 계속여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 후에도 각 업체에서는 가격정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75.0%가 응답하고 있다..

<표 III-29> 실거래가 정보 제공 후 가격조사의 계속여부

계속여부	있다	없다	계
응답수	18	6	24
%	75.0	25.0	100.0

바. 외부로 지원받은 기업지원서비스 현황

<표 III-30> 외부로 지원받은 기업지원서비스 현황

계속여부	활용 경험		부문		만족도
	있음	없음	공공	민간	만족	보통	불만
법률	10	20	1	9	6	4	-
특허․인증	9	21	2	7	4	5	-
회계․세제	12	18	-	12	7	4	1
투자, 자금조달	6	24	3	3	4	1	1
인력개발(교육․훈련)	7	23	2	5	4	2	1
해외시장진출	2	28	-	2	-	2	-
경영일반(조직,인사 등)	2	28	-	2	1	1	-
기술개발지원	5	25	-	5	2	3	-
마케팅, 영업	5	25	-	5	1	4	-
창업지원	1	29	1	-	-	1	-
업계네트워크지원	3	27	-	3	-	3	-
합계	62	268	9	53	29	30	3

  기업지원을 위한 활용경험은 있음보다는 없음이 공공보다는 민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이 주도하는 각 항목별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한 부동산정보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업계네트워크지원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각 업체의 자정활동 및 홍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부동산정보업체들을 규합하여 관련정책 홍보 및 자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정보유통을 부동산정보산업으로 보고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정보관리와 유통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공공재 성격을 띤 부동산정보를 수집·가공·유통하는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및 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민간부동산정보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보았다. 이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부동산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 협력ㆍ보완해나가야 한다.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정보제공업은 첫째,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거래비용, 특히 정보탐색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으며, 둘째,  시장참여자에게 부동산거래의 기초가 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시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인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참여자에게 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지역, 시차, 계층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동산정보의 불균형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 아래, 공공재 성격의 부동산정보를 다루는 부동산정보제공업체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인적ㆍ물적으로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투자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ㆍ왜곡ㆍ과장ㆍ담합의 부동산정보를 각 업체들에게 자체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집단으로 자체정화에는 한계가 있다. 유통되고 있는 부동산정보는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거래가정보와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동산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클러스터와 허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보가 집적됨으로서 데이터의 일괄 조회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의 활용성을 높여 부동산가격안정을 가능할 것이다. 부동산정보의 사전점검은 각 민간업체들의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사후에 관련 정보를 점검하여 올바른 정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정보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정보업체에게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에 대비한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 부동산시장을 지켜나가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부동산정보를 유통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거래정보망 지정사업자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지정업체들의 부동산정보유통에 대한 기능이 민간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정부에서 거래정보망 사업자로 지정한 업체들과 민간부동산정보업체,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념정립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시세정보가 조사방법론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것이 본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관리의 선진화ㆍ과학화ㆍ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민간의 부동산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현황｣, 2004. 12.

국세청,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 95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보도자료, 2005.

______, ｢부동산 중개업소 등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보도자료, 2002.

김갑열, “도시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개발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29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98.

김영표, “부동산 정보관리의 실태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 부동산리서치, 한국감정원, 1999.

민성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정보망의 활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부동산114리서치센터, ｢부동산시장정보 조사분석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2000

박용원, “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정보체계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백광구,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송민철, “부동산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제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창석, ｢부동산정보의 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2000

______, ｢부동산에 있어 거래 정보체계에 관한 일고｣,대한부동산학회지, 2001

장영희, ｢부동산정보 유통체계 발전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______, ｢부동산 유통체계 발전 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조성덕, “부동산 중개업의 인터넷 마케팅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민섭,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 품질이 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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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혁신기획단 연구위원

**  주성대학교 경영과 부교수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사무국장

*) 정보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20세기 말경부터 새롭게 전개된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의 경제현상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됨. 미국 상무성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와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계를 ‘디지털 경제‘로 일컬음

***) 경제성장에서 지식과 기술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서, 지식이 인적자본과 기술로 체화되는 체제를 말함.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적자본주의(Intellectual capitalism)라고도 표한하며, 지적자본이 지배하는 지식․정보경제라고 특징지을 수 있음. 인용 :부동산 업종별 전문인력 육성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2.04

****) 네트워크로 묶인 소비자들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더욱 증가함으로써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며,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멧칼프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의 구성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정의했고(Metcalfe's Low), 리드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2ⁿ에 비례한다고 정의함(n:네트워크 구성원의 수).  Katz and Shapiro(1985,1994)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에 따라 실물네트워크(Physical Networks), 가상네트워크(Virtual Networks), 단순 긍정피드백 현상(Simple Positive Feedback Phenomena)의 세가지로 나눔. 자료 : 네트워크 효과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04

*****) 송민철. “부동산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제안”, 2002.

*) 예전에는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전자적 거래의 대표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유사한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다만, 전자상거래가 주로 상거래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e-비즈니스는 이와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전자화에까지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박용원, “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정보체계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 인터넷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여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터넷으로부터의 수익창출이나 원가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임.

***) 송민철. “부동산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제안”,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