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케어 구축 큰그림 그린다

U헬스케어 구축 큰그림 그린다

복지부, 종합계획ㆍR&D 중장기전략 수립 나서 지자체 시범사업 후 법ㆍ제도 정비도 추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유비쿼터스헬스(U헬스)가 지자체 대상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타당성 및 문제점을 검증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고령화를 대비하고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원격진료에 약사의 원격처방과 의약품배달을 더해 통합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원격진료 종합계획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남 신안군처럼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의 국민들이 원격진료의 우선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테면 섬 보건소에서 원격진료를 통해 도시의 큰 병원 의사들이 고령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에 따라 약사가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주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로 분산 시행했던 통합원격진료시스템(U헬스케어) 구축 사업의 종합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해안에 종합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5년 간 400억원(미확정) 규모로 시행되는 U헬스케어 R&D 중장기 기본계획안을 이 달 중 수립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재국 보건의료정보과장은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며 그 첫 단계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관련 협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U헬스케어 R&D 중장기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왔다"며 "오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위한 3단계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올해를 R&D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원년으로 삼고 2단계로 2009~2010년에 구체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들어가며 3단계로 2011년부터 고도화단계를 거쳐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재국 과장은 "U헬스케어 사업은 범부처적인 사업인 만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계획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시범사업도 협의중이다. 복지부 송규철 사무관은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대상 지자체 공모를 실시해 16억원의 예산으로 올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성과 경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 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를 적용한 시범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수정하고 법ㆍ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기자

[출처] U헬스케어 구축 큰그림 그린다 |작성자 정신차렷